“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국농업정책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느낍니다. 진작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서글플 따름입니다.”

10일 오전 7시.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는 ‘한·미 FTA 대책’을 찾는 분야별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축산업 등 피해 짐작 분야 이제서야 초보 대책 제출
김문수 지사 “이달중 건의사항 청취 등 토론회 개최”

경기도청 경제정책 담당자와 경제계, 노동계, 학계, 언론계 등 40여명의 한·미 FTA 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이환수 경기도 축협장협의회대표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미 FTA 체결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도내 농축산업의 피해는 어느 정도 짐작됐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경기도는 대책마련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농축산업, 제약업 등 피해가 짐작된 분야는 이전부터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초보적인 대책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떨리던 이 대표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다.

“방역, 가축분묘처리방안, 축산테마단지, 수입관세의 축산발전기금화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 이제야 대책마련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한국농업정책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 협회의 공동모임이 추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김창환 안국약품(주) 전무도 제약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제약시장 전체매출이 1조원 정도인 반면 미국은 한 기업이 4조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경쟁 자체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부문은 세액을 감면해주고, 신약개발에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잠시 이들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노동계 의견을 듣기 위해 오른편에 앉은 이화수 한국노총경기본부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화수 한국노총경기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10여차례에 걸쳐 고민했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노동자가 FTA 대책에 참석하는 게 맞는 상황인가에 관한 고민때문이다”며 “농축산업과 제약회사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해나갈 대책이 필요하다”고 앞서 논의된 의견에 동의했다.

이후에도 각계 건의는 쏟아졌다.

최일선 한경대학교 총장은 “농업은 경쟁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작물 생산이 필요하다”며 “농작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면 농업은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선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도 “농정정책 실패는 규모의 경제를 내세우며 품질을 고려하지 않았고 가격보조를 ‘쌀’에만 맞춰놓고 있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담수능력 등 다원적 기능이 복합된 농업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각 분야별 의견을 듣고서야 일단락됐다. 이들은 한·미 FTA 체결이 가져올 득과 실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차분히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축산업과 제약업 등 피해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이달 중으로 자리를 만들어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듣고, 토론회를 개최하자”며 “농축산업과 제약업에 대한 지원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