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가 가진 ‘보건복지 혁신 현장보고회’는 사회서비스 사업 등 8개 중점추진 사업과 은빛사랑채·광역자활공동체 운영 등 2개 특색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복지분야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책을 함께 제시하겠다는 취지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복지정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수혜자가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현장보고회는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무엇을 점검했나= 도가 집중 점검에 나선 복지정책은 ▲4대 바우처 관련 사회서비스 사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 ▲의료급여 혁신사업 ▲공공보건의료 확충 ▲보조사업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 등 8개 사업이다.

이는 도가 추구하는 복지비전 및 전략의 핵심사업이다.

도는 이들 사업을 통해 지방화에 부응하는 복지종합계획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을 확고히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부각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도 도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각종 시책을 통해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기된 문제점= 현장보고회에서 나온 문제점의 쟁점은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였다.

우선 노인돌보미 바우처,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4대바우처 사업은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에서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으로 전환했다는데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사업시행에 따라 사업지연과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지대상자 선정단계가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어나 민원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는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연대 책임하게 됨으로써 재원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보완과제로 지적됐다.

주민복지와 직결된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 부문에서는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고, 보건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정책은 수혜자들이 얼마나 가깝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보건복지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