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200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연립주택 방음벽 설치예산을 추경을 통해 또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중앙동 10단지 내 1026동 3층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28세대 주민들은 인접한 중앙로와 관악산길을 통행하는 각종 차량들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측정한 소음도는 주야간 각각 75dB로 기준치에 비해 주간 7dB 야간 17dB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민들은 차량소음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것과 관련, 작년 2월 25명의 주민들의 시에 연명서를 제출, 방음벽설치 등 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최근엔 시장 동 방문 시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작년 12월 2007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해 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되었다.
당시 시의원들은 시의 경관관리기본계획에 방음벽을 지양한다고 명시된 점과 방음벽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도심을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목소리를 냈다.
특히 설치구간이 100m인데 반해 7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따른 비효율성도 거론, 방음창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소음민원이 숙어들지 않자 오는 5월 중순에 열릴 예정인 제1회 추경을 통해 방음벽 설치에 따른 6억5천만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에 편성을 요청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의회서 삭감한 예산을 특별한 변동사유 없이 재추진하려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서형원 의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음벽이 아닌 다른 대안마련 차원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며 “주민민원을 의회에 떠넘기는 식의 행정은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황순식, 백남철 의원은 “중대한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올린다면 삭감한 자체가 부당행위 밖에 더 되느냐”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도심을 저해하는 방음벽 설치에 누구보다 반대에 앞장섰던 임기원 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주민들이 지금도 왜 방음벽을 설치해 주지 않느냐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온다”며 “소음측정도가 보여주듯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인 이상 방음벽 설치는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