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31 부동산대책으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고 단언했고, 당시 추경직 건교부장관도 집값이 2003년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밝혔지만, 그 후 집값이 다시 폭등하여 정부는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금년 들어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반시장적이라며 반대하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고 임대주택 건설로 금년이 부동산 가격안정의 원년이 될 거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반시장적인 조치들을 원상 복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한 부동산 문제를 제정경제부가 주도하여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시장논리로 각종 세제, 금융, 주택수급 등으로 수차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국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가하자 집값이 안정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집값이 오른다 해도 상당 부분 세금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신화는 끝이 났다며 폭등한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고, 주거복지본부장은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확연해져서 앞으로 하락추세는 5~6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급매물이 속출하여 집값이 하락했다지만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 집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가 집값을 정하지 못하여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 집단대출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서민들이 집값을 낮추어도 팔리지 않아 1가구 2주택이 되어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 덫에 걸려들고 있다. 한정된 택지와 주택의 가격을 시장논리에 맡겨 무한정 값이 올라갔고, 값을 내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라는 가격규제가 동원된 것이다. 집값을 규제하는 주택정책은 국민복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정책이고, 부동산대책은 집값폭등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한시적 대책이다.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했다면 그것은 재정경제부의 성과이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대책의 성과를 측정 홍보하는 재경부의 산하기구가 아니다. 무리한 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택에 대한 중 과세와 이자부담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와 주택정책을 정비하여 주택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토지가격의 폭등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토지공개념과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라는 주택개념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혁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