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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의회 자기반성·의장단 리더쉽 필요

요즘 경기도의회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갈지자 행보를 계속해 도민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고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기까지 하다는 자탄의 소리마저 나온다. 아무리 이해심을 발휘하려해도 이건 도가 지나친다. 이래가지고는 대의정치의 근간마저 흔들린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주민이 의회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는 박 모 의원이 답변에 나선 도 간부를 향해 명패를 집어던지고 도 공무원과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는 추태를 보였다.(본지 10일자 참조) 예결위와 공무원노조는 서로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이유야 어떻든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도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마땅하다.

도의회의 갈지자 파행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예결위가 행자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인턴보좌관제(일시사역인부임)를 재추진키 위해 이번 추경에 20억 원 이상을 슬그머니 반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지난해 말 새해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편법 반영했다 무산된 바로 그 비용이다. 도의회의 예산편성에 대해 행자부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을 위반했다며 재의 요구했고 대법원 제소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강력 반발하자 무산된 바 있던 바로 그 명목의 예산이다.

일부 입법전문위원의 활동도 눈총을 받고 있다. 문화공보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은 의정 활성화 연구방안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의원 공무국외여행 경비 인상, 대학원 재학 의원 학비 지원, 상임위 예산 심의기간 확대 방안 등 아부적 보고서를 내놨다가 눈총을 받은 바 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실효성 없는 1인1책상 추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관광성 해외연수 파문 등 부적절한 행보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도의회의 이 같은 일탈은 적절한 내부통제와 기능의 부재에서 오는 부작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의회 내부의 내부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의기관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철저한 자기통제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탈과 탈선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통제할 또 다른 제어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결국 주민이 나서야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시금 도의회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제어, 의장단의 제대로 된 리더십 발휘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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