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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성남市위원회, “시장 업무추진비 영수증 공개하라”

내역공개 거부 법정소송 검토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법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김미의)는 16일 오전 9시30분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엽 시장의 업무추진비 영수증 원본을 열람만 하라는 것은 기만”이라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이 난 상황에서 시가 관행 운운하며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시민과 함께 공개강제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정보공개청구운동 등을 벌여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정식절차를 거쳐 자료를 요구하면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원본, 신용카드전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도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강원도지사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재판에서 승소한 만큼 법정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미의 위원장은 “시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의 발표에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가 꼴찌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더 큰 실망과 분노를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성남시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2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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