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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지가불안 요인 상존… 안정적 관리 판단돼
군민 “해제 필요성 재차 건의할 예정” 반발

재정자립도 13.5%에 불과한 강화군이 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정부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강화군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수차례 문서를 통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관계관을 면담하여 이례적으로 건교부 관계관이 강화군 지역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큰 기대를 했으나 재지정되었다.

강화군에 대해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재지정하게 된 것은 최근 몇 개월간 토지거래량이 줄고 지가상승률도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뉴타운 개발, 개발 제한구역의 추가해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올해안에 착공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인한 지가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허가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재차 건의하고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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