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후 후보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의 개발 계획 발표를 강력 규탄했다.

28일 경실련에 따르면 분당급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후보지로 예상되는 지역들의 아파트 값이 55%나 폭등하고 주변지역들도 30%이상 가격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분당급 신도시와 함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선거 공약인 ‘명품 신도시’ 개발까지 발표 된다면 도내 모든 지역이 투기 바람에 휩싸일 것으로 경실련은 예상했다.

또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은 1990년대 이후 상황에나 가능했던 구태 의연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건설업계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2005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이미 105%를 넘어선 점과 토지공개념 제도 폐지에 따른 폐단을 예로 들었고 원가 연동제·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득세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가 진행중인 분당권 신도시 개발 계획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건축비 인상을 통한 건설사들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신도시 발표 이전에 건설사들이 폭리를 챙기는 제도들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대책 발표에 앞서 공기업의 분양가 폭리와 민간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시 돼야하고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강화나 개발이익환제도 강화 등 다가구 소유자들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강력한 개발이익환수제도 마련, 정부의 분양가 통제, 후분양제도 도입 등을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계획적인 신도시 계발 계획 발표에 앞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게 문제”라며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대책부터 발표한 뒤에 개발 계획이 진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