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중앙공무원연수원(이하 연수원)의 관악산 등산로 폐쇄와 관련, 이용료에 따른 예산을 반영키로 했으나 시의회의 부결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원이 폐쇄를 강행할 경우 시민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연수원이 국가소유의 토지인 국가고시센터 정문 관악산 등산로에 대해 사용료를 받지 않고 개방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봉쇄했다.

시민들이 연수원의 이같은 조치에 거칠게 항의하자 시는 현재 열리고 있는 제1회 추경을 통해 6~12월분 400만원을 편성,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지난 30일 관련 부서인 산업경제과 예산심의 석상에서 하나같이 사용료를 내고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부를 성토, 관련 예산의 삭감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기원 의원은 “지자체가 수익목적으로 등산로를 개방하라는 것도 아닌데 무슨 감사대상이 되느냐”며 “시민들의 자존심과 권리를 찾는 차원에서라도 사용료 부담은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형원 의원은 “시청도 담장을 없애고 개방하는 마당에 사용료를 내라는 연수원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사용료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시민들의 반대의사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백남철 의원도 “이번 사례가 선례로 된다면 사유지나 국공유지를 통해 다니는 등산로는 모두 폐쇄하고 통행료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내 등산로는 모두 없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와 환경단체, 관내 산악회는 사용료 부결이 확정되는 5일을 기점으로 4~5일 간 연수원 앞에서 교대로 1인 시위를 한 뒤 특정한 날을 택해 자물쇠와 철조망을 절단기로 끊고 120여명이 일제히 산행을 강행키로 해 연수원간 마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과천지키기 범시민연대 오오석 공동대표는 “등산로는 연수원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었다”며 “등산로는 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길웅 사무총장은 “의회에서 부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말이 아닌 몸으로 등산로를 지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연수원 관계자는 “등산로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임의대로 등산로 입구를 내줄 수 없고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은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는 예민한 문제”라며 무상사용은 불가능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