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신도시 發 후폭풍이 심상찮다. 신도시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개발기대에 부풀어있다 소외된 지자체들이 진앙지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신도시 주변 개발억제 방침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독자적 도시개발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5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시와 오산시는 정부의 동탄 2신도시 주변 개발억제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산시의회는 이날 제137회 긴급임시회를 열고 ‘동탄 2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인접지역 개발억제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건설교통부외 경기도에 제출했다.

오산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화성 동탄 2신도시 개발예정지의 경계구역이라는 이유로 오산시 행정구역인 은계, 오산, 부산, 수청동 등 인접지역의 개발을 최장 20년간 제한하는 것은 중소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이고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용인시의회도 긴급임시회를 열고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억제 방침 철회을 중앙정부측에 공식 요구했다.

용인시의회는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와 양질의 주택보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근 지역의 개발에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용인시의회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독자적 도시개발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하는 중앙정부의 횡포”로 규정, 같은 사정인 오산시의회와 연계해 중앙정부의 인접 지구경계 2㎞내 개발억제 계획 철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시의회는 중앙정부측에는 ▲인접지역 개발억제계획을 즉시 철회 ▲인접지역 개발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인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경기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투자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개발권에서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의 반발도 감지되고 있다. 신도시 대상지를 경기남부로 확정, 상대적 격차가 커짐에 따른 불만이다.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은 동탄 2신도시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북부지역에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개발이 어려우면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명품신도시’만이라도 북부지역에 건설, 경기남북부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