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착공 앞두고 건교부 심의 통과
“학급수 미달” 사실상 포기선언 市 반발

과천시 문원동 일대에 들어설 갈현(가칭)초·중학교 설립을 놓고 해당 교육청과 과천시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시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어렵게 그린벨트 관리변경안을 통과시킨 만큼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나선데 반해 안양교육청은 현 실정으론 정부가 요구하는 학급 수에 미달된다며 설립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미온적인 교육청의 태도에 시의회도 가세, 조속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시민들도 동조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8일 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그간 장소선정과 통학로 문제로 표류를 거듭하던 갈현초·중학교 설립이 작년 12월 건교부 중도위의 통과로 무난히 진척되는 듯 했다.

교육청은 당초 문원동 485번지 일대 1만2천㎡(초등학교)와 517번지 일대 1만3천㎡(중학교)에 각각 24개 학급을 건립키로 하고 2009년을 착공시점으로 잡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신설은 정부의 학급당 인원수 상향조정과 36개 학급 이상 되지 않으면 설립승인 자체가 어려운 현실과 관련, 저출산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사실과 연관, 사실상 포기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학급당 인원이 42명으로 과밀상태인 중학교 설립은 과천중학교에 9개 교실을 증축, 대체하려는 방안을 세웠으나 최근 열린 학교운영위원회는 갈현중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청은 갈현초·중학교를 학교부지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시 의뢰조차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시는 이런 일련의 추이가 설립의지가 없는데 기인한다고 판단, 조속 설립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시는 공문에서 “재건축이 준공된 11단지(659세대)가 입주를 시작했고 3단지(3천143세대)는 내년 8월 입주예정으로 조속한 설립이 시급하다”며 “귀청이 필요에 의해 요청한 사항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의회도 “정책변화를 이유로 학교설립을 지연시키고 지식정보타운 내 학교신설을 빌미로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하려는 저의를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신설 학교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초· 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정책변화, 저출산 이유로 미적대는 태도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촉구를 계속해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