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이어 네 번째 규모다. 그러나 규모에 비해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사회적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현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DRP)은 전국 최저라는 대구시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 중앙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법도 각종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도론은 경기도 주민들에게는 해묵은 논쟁이다. 92년 대선때 부터 낙후된 경기북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지역 정치인들이 “경기도를 둘로 나눠야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입씨름을 벌여왔다.
지난 92년부터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분도론’이 이번 대선국면을 통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분도론 추진배경과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 전망 및 지역 주민들의 입장 등을 진단해 본다.
* 추진배경
경기도 분도는 경기북부와 남부지역을 나누어 2개의 도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분도는 1992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여야 합의 실패와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16대 들어 홍문종 의원(당시 한나라당·의정부) 등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러다 17대 들어 북부지역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북부·남부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분도 추진계획을 밝히고 나서면서 힘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분도가 필요한 이유로 무엇보다 경기북부는 군사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음에도 수도권으로 분류돼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각종 규제를 많이 받아 재산권 침해와 낙후된 지역이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 화해와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 남북교류의 실질적 거점을 경기북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에 도 제2청(2000년 2월 개청)이 있으나 경기북부를 위한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기북부지역에 관한 민원업무, 인허가 업무 등 90% 정도가 이양됐음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입안과 관련해선 거의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분도 주장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분도론’이 과거부터 북부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제기돼 왔다기 보다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발생과 소멸을 되풀이해 왔다는 점에서 다소 ‘순수하지 못한’ 의도적 현안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 진행과정
열린우리당은 2004년 11월경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북부발전기획단(단장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을 구성, 경기북도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기획단은 북도 신설은 남부와 북부 지역 주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윈-윈 정략이고 정파와 특정단체에 관계없이 경기북도 신설을 추진하고 동참하는 세력과 연대하고 상의해 반드시 북도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당시 참여정부에서도 북도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약속은 아무런 진전업이 표류하다 결국 또 다시 ‘분도론’은 기존 정치권이 선거 때 표를 의식해 제기했던 것처럼 수면위로 가라 앉았다.
* 문제점
경기남부지역과 북부지역간 경제·사회·문화적 격차와 생활권·경제권의 일치성 등을 이유로 분도론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분도론’이 지역 주민들은 도외시 한채 정치권의 정략적 차원에서 추진돼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함께 분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과 광역행정의 저효율성 문제, 지방단위가 경쟁의 무대가 되는 세계적 추세속에서 ‘규모의 경제’에 오히려 역행하는 점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분도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분도와 관련해 “분배와 나눔을 강조하며 분도론을 주장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일부 지도자들이 일종의 사기를 벌이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쳐도 중국 북경 면적의 7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쪼개고 나누기보다는 대통합을 통한 광역행정체제를 구축, 시너지효과를 내야한다”며 분도론을 반대하고 있다.
* 전망 및 향후대책
수면위로 가라 앉았던 ‘분도론’이 다시금 대선국면과 18대 총선을 기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분도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권의 정략적 발상과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 실천의지 부족, 경기남부의 반대여론을 모든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차분하게 ‘분도론’을 점검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분도의 방법에 대해 지방지치법 제4조 1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하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국가의 승인이라는 형식으로 법률에 의해야만 한다.
즉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나 2004년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분도론’에 대해서 찬반을 미리 정하지 말고 주민 여론을 바탕으로 사회·경제·문화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분도론’에 대해서 최근 지역 시민단체가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나서기 시작해 또다시 분도론은 경기북부에서 대선국면을 기점으로 점화되고 있으며 다시 지역 주민들로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경기북부포럼(상임대표 홍을표)이 지난달 31일 신흥대학교에서 ‘경기도 분도에 관한 쟁점과 검토사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 주목을 받고 있다.
포럼은 워크숍을 통해 분도문제가 정치권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일정에 따라 추진해 왔던 것, 노무현 정권하에서의 행정구역 개편역시 지지부진한 것을 지적했다.
“정치 공약 수준 분도론 국가의제로 전환시켜야”
-분도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는데.
▲경기북부 주민들은 분도를 당연히 원하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92년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걸면서 분도 문제가 활발히 논의 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선거시 마다 지역 이슈로 떠올랐으나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이용만 한 것 이다. 특히 역대 도지사들의 표를 의식한 대권 욕심 때문에 분도 문제가 번번히 좌절됐다.
-정치권의 정략적 이용 탓 만이라고 할 수 있나.
▲지역 주민들의 접근방식과 ‘분도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과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무조건적으로 남부와의 차별화로 인한 분도론을 주장해서는 다른 시·도를 설득해 낼 수가 없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분도론’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의 ‘분도론’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의 분도 논의는 많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인심을 사기 위한 정치 공약 수준 이었다. 따라서 분도 이슈를 지역의제에서 공공의제로 그리고 국가의제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분도가 아닌 경기북부지역이 분단을 뛰어 넘어 통일의 길목을 갈 수 있는 경기북도를 신설해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국가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설계 해야한다.
-앞으로의 일정은.
▲분도에 대한 확실한 이론 정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조만간 경기북부 10개 시·군 자치단체장을 초청하여 시민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계획이다. 또한 대선후보들에게 정책공약을 통한 북도신설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에 발 맞춰 ‘북도신설추진위’를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구성해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대규모적인 북도신설 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