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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적자 민자터널 골머리

문학·천마·만월산 등 적자 보전금 지원… 재정부담 가중

인천시가 문학터널 등 해마다 수십억원의 시 재정이 투입되는 민자터널 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문학, 천마, 만월산 등 시내 3개 민자터널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맺은 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매년 수 십억원의 적자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학터널의 경우 2003년 35억여원, 2004년 47억여원, 2005년 53억여원, 지난해 58억여원의 시 재정이 투입됐고 천마터널과 만월산터널에도 올해까지 지급할 적자 보전금이 224억1천만원에 이른다.

인천지역 민자터널의 계약기간은 문학터널 20년, 천마·만월산터널 30년이어서 문학터널은 2022년, 천마터널은 2034년, 만월산터널은 2035년까지 시가 적자 보전금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이들 터널에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 시의 재정부담이 그만큼 줄겠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수 십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민자터널에 쏟아 부어야 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나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터널을 사들여 무료화하거나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이들 터널을 인수하는데 문학 839억원, 천마 643억원, 만월산 1천295억원 등 2천8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시가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계약조건 재협상의 경우도 민간사업자측이 최소 운영수입 보장기간과 보장비율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시의 일방적인 변경 제안을 수용해야 할 의무도 없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시 관계자는 “민자터널에 앞으로 지급해야 할 적자 보전금과 인수비용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인수는 타 지역 사례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자터널 운영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의 재협상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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