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남시민들이 주민소환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위원장 유정준)는 지난 2일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 등 4명에 대한 소환을 위해 하남시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2명) 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추진위측은 소환대상 4명이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이 소환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는 이날 서명작업에 나설 3천200여명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자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선관위의 자격심사를 거쳐 서명요청권 위임자로 결정되면 이르면 오는 6일께부터 유권자(10만5천54명)를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표된 이래 선관위 절차를 밟아 주민소환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는 하남시가 처음이다. 추진위는 이달 중순까지 법적 요건(시장은 유권자의 15%, 시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해 오는 9월 투표를 실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소환투표에는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소환이 정치적으로 남용 및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구사유를 법령위반 행위, 직무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다 김 시장측에서도 법적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민소환투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하남시는 이날 광역 장사시설 설치관련 찬반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공문을 ‘광역 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의 설치문제는 법적인 사항이고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안으로 이에 대한 정보와 찬반 논리는 모든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토론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