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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도입 난항

흑자노선 보유 업체 난색 입장차 협상 지연

인천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시내버스의 체질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버스 업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시와 운송업계간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민영인 시내버스 체계에 자치단체가 개입, 시민 편의를 고려해 노선을 조정하고 적자를 보전해주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 7대 도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5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는 시와 업계, 지방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버스 업체들의 모든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는 한편 표준 운송원가를 산정, 흑자노선에는 일정 마진을 인정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협상단을 구성한 뒤 시내 28개 버스 업체와 기본 협약을 맺고 의견수렴 절차와 노선개편.수입금공동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등을 할 예정이지만 일부 업체는 협상단에 위임장 제출을 꺼리고 있다.

노선 개편시 자사가 보유한 흑자노선과 타사의 적자노선이 뒤바뀔 수 있는데다 흑자노선을 계속 유지한다 해도 수입금공동관리제 아래서는 일정 마진과 인센티브만 인정 돼 기존과 같은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160여개 노선 중 79% 정도가 적자인데 일부 흑자노선을 보유한 업체들이 준공영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면서 “매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유류 및 환승보조금으로 시내버스에 투입하는 상황에서 준공영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조속한 협상 시작을 위해 적극적인 업체 설득에 나서는 한편 이달 중 시에 과(課) 규모의 전담기구를 신설해 준공영제 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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