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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신규 분양

지역우선공급 축소 시민 반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경제자유구역 내 신규 분양아파트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인천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공동주택 지역우선공급비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시민들의 항의성 전화와 인터넷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지역우선공급제도는 66만㎡이상 공공택지에서는 30%를, 66만㎡미만 공공택지나 경제자유구역, 민간택지 등 기타지역에서는 100%를 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송도·청라·영종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한 인천 시민들에게 청약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됐다.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등에 3차례 청약했다가 탈락한 김모(36·남동구)씨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었지만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밀려 기회도 갖지 못하다가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기대했는데 희망이 물거품이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청라지구 아파트를 겨냥해 청약통장을 아껴왔다는 이모(38·부평구)씨도 “인천지역 30%, 서울·경기지역이 70%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면 경제자유구역을 투기장화하는 것이며 입주를 기다려 온 인천 시민들로서는 절대 반대할 수 밖에 없다”며 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시도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최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 기존의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주민정서를 고려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민원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지역우선공급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천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도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조정 비율 등을 확정·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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