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관내 재건축의 성공적 수행 차원에서 재건축지원협의체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반영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지원 예산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과 지원사업 공개모집 확대 등의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시의회는 제140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6일 여인국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이날 안중현 의원은 “최근 주공 3단지가 재건축을 하면서 고등법원의 판결로 시가 지금껏 겪어온 사태 중 최대의 위기”라며 “비단 3단지 뿐 아니라 모든 재건축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조합집행부와 시 담당부서만으론 무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높은 민원해소를 위해 시 관계자와, 건축사, 재건축 전문변호사, 도시정비전문가, 시민대표, 시의원 등이 참여한 재건축지원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형원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 “작년 상한 기준액 5억5천4백여만 원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사회단체기금, 보훈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과 민간행사보조, 위탁, 민간경상보조 예산 등을 합해 총 35억 원 이상의 일반회계 및 기금이 민간지원 예산으로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형원은 “이로 인해 상한액과 보조금 심의절차 무의미,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과다한 예산지출 등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불식시키는 방안으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실질적 운영과, 지원사업의 공개모집 확대, 예산서와 지출부의 표기 명확화, 관련 예산 및 결산내역의 시 홈페이지 공표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 시장은 이에 대해 “3단지 소송결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의 권한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기능강화와 협의체 구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