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개선융자사업’ 신청업체 0곳… 인식전환 필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체는 여전히 적어 조속한 제도 보완과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대비 0.2% 상승한 50.3%로 집계됐고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주는 전체 5가구 중 1가구 꼴로 나타나 해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위한 고용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가 경기지역 내 909명, 58개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장 내 직장 탁아소를 설치한 사업체는 12.1%인 7개 사업장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근로복지공단과 각 지방 노동청은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지난 5월 23일부터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숙사와 샤워실, 탈의실 등 여성고용친화시설(관련 장비 포함)을 설치하거나 개선해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설건립비와 매입비, 임차비 및 개·보수비 등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비용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융자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 범위내 5억원 한도에서 연리 3%의 저금리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시행 2달이 지난 26일 현재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관계자는 “여성친화시설의 경우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아무리 저리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투자비가 들어가다보니 기업에서 시설 투자를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친화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다보니 기업들이 굳이 돈 들여가면서 이 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시설 투자가 지출이 아닌 투자임을 기업들이 인식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