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전문 지식과 서비스를 갖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 동향은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외국인 투자 실적은 33억6천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억2천억달러보다 31.6% 감소했다.

이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유치 실적은 11건, 3억8천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17건, 5억7천달러보다 6건, 1억9천달러가 감소했고 투자문의와 투자상담, 입주계약 건수도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러한 외자유치 감소추세에 대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대형 프로젝트 유치도 함께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규제에 묶여 외국의 투자환경이 더욱 어려운 만큼 외자유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방안=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11~12월 중 경제자유구역을 2~3곳 범위 안에서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제조업 3천만달러 이상, 관광업 2천만달러 이상, 물류업 1천만달러 이상)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3년 100%, 2년 50%)에서 7년(5년 100%, 2년 50%)으로 확대키로 했다.

자본재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만 3년간 100%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부가가치세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유치협상이 늘고 있는 세계 유수의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R&D업종도 조세감면 대상 업종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외국 교육·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앵커 대학과 연구소이며 지원 항목은 유치 지원과 초기 운영비(토지·건물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로 설립준비기간 및 설립 후 최대 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외투기업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주택 범위를 현행 민영주택에서 주택으로 확대하고 특별공급대상도 외투기업 종사자 외에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규칙에 마련해 강화하고 특별공급 미분양 주택은 내국인에게 분양하지 않고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2~3곳을 연내에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추가지정 방식은 지자체의 신청내용을 평가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단을 3개 분과반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추가지정 마감시한은 두지 않되 우선적으로 10월까지 접수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11~12월 중 추가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역량 분산과 과당 경쟁 등의 문제는 추가지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대책방안=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학수 투자유치 센터장, 장인청 외투기업협의회 부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경기도 내 외자유치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도는 이날 외자유치 분야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관광,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내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도는 오는 10월초까지 4천만원을 들여 ‘개발프로젝트 투자가이드북’ 4천500부를 제작,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투자가이드북에 담길 사업은 모두 10여개로 그 사업비만도 무려 수십조원에 이른다.

이와함께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확보해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경기도 내 외투기업 조성현황은 평택(어연·한산, 추팔, 포승, 현곡)과 화성(장안Ⅰ)에 약1천427㎡, 5개 단지가 조성돼 76개업체가 입주했고 파주 당동과 화성 장안Ⅱ, 평택 오성단지에 약965㎡가 조성 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 총 8개 단지 중 입주가능 잔여면적은 50만㎡로 투자협약 체결 면적을 감안하면 오는 2008년 말 전량 소진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반도체와 LCD 등의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한 경기 남부 2~3지역을 검토하는 단기 계획과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과 황해 경제자우구역, 개성공단 내 대규모 외투단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