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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3단지 재건축 사업 무산 위기 “市가 막아라”

임시회서 市長에 해결 촉구

과천시의회가 현재 지역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주공 3단지 재건축 사태 문제를 시정 질문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한데 대해 여인국 시장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 해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141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각종 조례안을 의결한 이날 배영희 의원은 여인국 시장을 출석시켜 3단지 재건축 해결방안에 관한 시정 질문을 했다.

배 의원은 질문에서 “3단지가 재건축사업과 관련, 평형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인단의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이 2심에서 원고가 승소해 생각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8.4 정기총회의 조합장 재신임 건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집행부 변경승인 요구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3단지가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에서 평형재배정, 임대주택 건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자칫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집행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선 로드맵 제시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 일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조합장 불심임 총회개최 행정적 지원, 분쟁조정 전문가 초빙, 분쟁 해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여 시장은 “3단지 사태를 우리 시 최우선 현안과제로 삼고 조합임원, 정상입주추진위원회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사업주체가 조합정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도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 시장은 “대법원 판결 전에 쌍방간 합의에 의한 조정절차가 이뤄지도록 중재역할을 하고 법과 제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정상입주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송인단과의 대화의 장 마련과 전문가 TF팀 구성 등 분쟁전문가 초빙 등은 심도 있게 검토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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