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2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어느 지역이든 간 도시를 재개발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공급확대를 통해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요자들은 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적 혜택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고 싶어하는 만큼 신도시보다는 기존 도시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좋다”며 재건축·재개발 쪽에 무게를 뒀다.
이 후보의 이 언급은 집권시 재건축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지금도 신도시·기업도시 해서 전국에 약 1억5천만평인가 공사가 시작됐거나, 시작되려고 한다”며 “그 보상비가 아마 다 하면 100조원 가까이 풀려나가고 있다. 그 돈이 전부 현금인데 이것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 재직시 뉴타운을 해서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가도 계속 공급 물량을 늘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상당히 안정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제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단편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금을 완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한 사람이 장기적인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개 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주거 목적의 주택에 대해 똑같이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이 아니며 오히려 불평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은 조세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조세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됐다. 노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둔 정책이 실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보유세는 일단 결정되면 그 효과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만큼 1∼2년 지켜보면서 보유세 등의 부작용을 점검한 뒤 (부동산 세금의 완화 여부를) 정해야 한다”면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