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건설보다 저렴하면 임대주택으로 활용 ‘갈등’

정부가 지방 민간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정부가 올 초 국민임대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매입불가를 거론했지만 18일 이를 번복, 민간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인해 민간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성 없는 주택까지 공공에서 매입,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할 경우 민간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지방의 민간건설사 미분양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업체들의 미분양 부분 가운데 공공부문 쪽에서 얼마 만큼을 덜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소비자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부문에서 덜어주는 방안은 이미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저렴하다면 매입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입 대상이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도 포함될 경우 민간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올해 2월 지방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 “주공 입장에서 볼 때 임대수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매각가격이 저렴할 경우에는 기존 임대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민간 건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장성 없는 주택까지 공공에서 매입,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이나 여러 조건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될 것”이라며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함께 21일 주택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