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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LL개방, 道 앞바다 어떻게 되나

인천시 옹진군 대연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근해는 과거 조기어장으로 이름이 났었지만 요즘은 꽃게잡이의 황금어장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이곳은 현지 어민들뿐 아니라 주로 경기도 근해 어민들의 생활터전이기도 하다.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은 도 어민들의 주된 조업 터인 셈이다. 말하자면, 이 근해는 사실상 도 앞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해역에 요즘 꽃게잡이가 제철을 만나 조업이 한창이다.

남북정상회담 후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 NLL을 북측에 어음으로 끊어줬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정문제가 합의됐다.

황해도 해주의 인근 지역인 강령군을 경제특구로 만드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문제는 강령군이라는 지역이 북한 해군 시설이 밀집돼 있는 옹진군 사곶항과 용호도 바로 옆이라는 사실이다. 사곶항은 북한 서해함대사령부 예하 8전대 사령부가 있는 군 기지다.

이곳에는 상어급 잠수함과 미사일 고속정, 어뢰정, 경비정 등 약 80척에서 100여척의 함정이 집결해 있는 것으로 군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연평해전 때 우리 고속정과 충돌했던 함정들도 대부분 이 사곶 기지에서 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해주와 주변 해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의하자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해주의 강령군이 적절하다”고 경제특구의 위치를 지정했다고 한다.

우리측은 이때 강령군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만약 북한이 강령군을 특구로 개방한다면 우리측도 NLL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남측이 먼저 서해평화와 협력을 위해 특별지대를 만들자고 해서 북측은 중요한 군 기지 인근까지 개방했는데 NLL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것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다. 해주든 강령군이든 경제특구가 만들어지면 남북 직항로가 생기게 되고, NLL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서해 영토권과 우리 어민의 생업 터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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