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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공동선언 경협 체감 아직은 ‘미지근’

투자비용 정부·기업간 갈등
개성공단 기업 “인사권·3통 등 업무개선 먼저”

10·4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경제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낙관적인 기대와 함께 실질적인 업무개선조치 선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북이 경제협력계획을 발표하면서 경협에 투자되는 비용이 시행초기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개성공단 현지에서는 업무개선에 따른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발표, 경기북부지역 개발과 제2의 개성공단 설립 가능성, 전력문제, 도로활용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조속한 경제협력 실천계획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경협을 시작, 초기는 준비단계로 경협예산에 반영된 9천100억원과 4천300억원의 여유자금을 합친 1조3천400억원 정도의 예산만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남북경협사업계획 비용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최대 113억 달러(10조원)에 달한다.

5년간 분산투자 진행을 계획해도 연간 2조원의 투자액 조성이 필요, 경협비용책정부터 정부와 기업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 진출기업들이 어려움으로 내세운 북한 직원들의 인사권과 3통(통신, 통행, 통관) 등 제도적 문제해결 대책이 현재까지 뚜렷하게 결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도내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남북경협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현실적인 체감과는 일정정도 거리가 발생, 업무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다.

A유통 김모 주임은 “남북정상이 만나 경제협력 의지를 표명, 3통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물류수송과 바이어와의 상담 등 활발한 교역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도 “인사통제권이 없어 추가인력과 충원인력을 필요에 따라 조절하기가 어려운 점 등 실질적인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잇점과 노동력을 활용한 기업진출의 가속화 기대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경협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전자 관계자도 “개성공단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협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이렇다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대감만 믿고 무작정 투자하기 보다는 협상내용을 중심으로 현지의견을 수렴해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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