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샌가 주변에서 전당포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1960~70년대 어렵던 시절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전당포를 자주 찾았었지만 신용카드 확대 등 금융환경이 변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비단 전당포만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공중전화기, 롤러스케이트장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박물관으로 향하게 된 것들이 많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유통업의 현실을 보면 이러다가 중소유통업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다. 재래시장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전년보다 50개의 시장이 줄고 4만여 명의 상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역시 2004년 6천352만원에서 2006년 4천236만원으로 1/3이 감소했고, 고객수는 1천928명에서 1천581명으로 줄어들었다. 중소유통업체 역시 90% 이상이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소유통업의 위기는 1996년부터 시작됐다. 1980년대부터 부분적인 유통시장 개방이 있어왔지만 1996년 정부는 면적 및 업종에 관한 기존 규제를 철폐하고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중소유통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제도적 완충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1996년 이후 국내유통시장이 연평균 7.5%의 성장세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유통업자의 매출은 제자리를 맴돌게 됐다. 상공회의소의 통계에 의하면 10년 동안 대형소매점의 매출은 16억 3천600만원에서 106억4천400만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한데 비해 중소업체는 평균 8천4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2배 성장한데 그쳤다. 같은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이 약 32.8%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때문에 유통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자와 대형마트 간에 상생관계를 확립하는 한편 중소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슈퍼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입점 허가제, 영업시간·품목 제한 등 보완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 후생, 국제규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시각이 지금의 유통환경을 단순히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갈등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가 벌어들인 자금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유통업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데에 있다. 대형마트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다툼을 넘어 지역 전체의 이익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상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사업의 대상, 주체, 기능 등은 모두 다르지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상권의 총체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형마트 규제는 일시적인 처방일 뿐 중소유통업 진흥책의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온라인 쇼핑 등 소비양식의 변화에 발맞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의 경우는 특성에 따라 도시의 골목형 시장은 근린형 편의상업 공간으로, 지역 밀착형 상설시장은 지역 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 연출하는 등 특성화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아직 중소유통업이 갈 길은 멀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야한다는 것이다. 중소유통업은 서민과 동떨어질 수 없는 특수 분야인 만큼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 없다. 앞으로도 중소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 온라인·오프라인 2점포 운영 지원, 교육연수 확대,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을 기억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