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조모(41)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다시 접었다.

‘반값아파트’로 알려진 군포시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높은데다 조건도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조씨는 “집값이 떨어지면 매달 내야하는 돈이 많아지는 것과 비례하잖아요. 게다가 10년을 살고 있다해도 내 집처럼 될지 의문이죠”라며 반값아파트를 평가했다.

‘반값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한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최초 분양된 군포시 반값아파트에 대해 ‘실패’로 결론내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반값아파트의 미분양은 정치적 입장이 포함된 미흡한 정책으로 평가된다”며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10년 이상 이끌어갈 뚜렷한 주택정책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 반값아파트란 =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통칭해 일컫는 말이다.

토지임대부는 기존의 아파트 분양방식과 달리 토지는 사업 주체인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채 건물만 판매하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지만 일정 기간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3자에게 판매를 금지한 방식이다.

두가지 분양방식이 주목받는 것은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과 비교해 많게는 절반 가깝게 낮출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반값 아파트’ 별칭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신혼부부 등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의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로 자금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큰 관심을 쏟았다.

실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월급을 10년정도를 모아야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현실에서 반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번 정책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 반값아파트 첫 분양 조건 = 군포 부곡지구 분양은 토지임대부 390여 가구와 환매조건부 420여 가구 등 약 800세대로 일반아파트 분양가격의 절반을 조금 넘는 55% 수준에 결정됐다.

토지임대부주택은 74㎡의 분양가가 1억3천500만원， 84㎡는 1억5천480만원 수준이다.

분양가격이 1억원 정도 낮은 반면 땅값에 대한 임대료를 74㎡ 아파트는 한 달에 37만5천원， 84㎡는 한 달에 42만5천원을 내야한다.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 분양아파트 가격의 90% 수준이다.

74㎡ 아파트의 분양가는 2억1천900만원 수준， 84㎡는 2억5천만원 수준이다.

가격이 조금 낮은 대신 20년 동안은 주택공사에만 되팔 수 있다.

판매가격은 분양가격과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이나 공시가격 가운데 낮은 가격을 받는다.

◇ 반값아파트 폐지논란 = 하지만 최근들어 ‘반값아파트’ 정책은 논란에서 폐지로 흐르고 있다.

실제 건설교통부가 올 7월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 반값아파트 시범분양 계획을 밝힌 지 3개월만에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한주택공사가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 시범적으로 건설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15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됐으나 비싼 임대료와 분양가격 때문에 무더기 미달사태를 빚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잇단 문제발생으로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주공의 환매조건부 아파트,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청약미달 사태는 무책임한 한건주의 결과”라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2차분양 결과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해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반값 아파트 정책을 백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내세우며 실시됐던 반값 아파트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책임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반값아파트 제도보완 = 전문가들은 반값아파트가 실수요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기반시설 등 입지조건과 지속적인 공급을 하고 제도상으로는 실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과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는 뚜렷한 정책이 제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실제 반값아파트 취지에 맞도록 분양가격을 40%~50% 수준으로 낮추고 추후 환매할 때 발생할 차익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입지가 좋고 가격이 낮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무늬만 반값’인 아파트 정책임을 정부도 인정한 상황이다”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지는 포퓰리즘과 같은 정책 공약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