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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혁신형 지원 실적 부풀리기 급급

일반 보증지원·벤처에 2배

신용보증기금이 일반 보증지원업체와 벤처기업을 재분류, 혁신형중소기업 수를 2배가까이 급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영혁신형기업 지원제도 시행 여섯달만에 보증잔액이 3조4천660억원에 달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이 지원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통합신당 문석호 의원은 18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신보는 혁신형중소기업을 중점 발굴해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 일반 보증지원 업체에 대한 혁신형중소기업기업 인증과 벤처기업 재분류 등을 통해 혁신형중소기업 수를 단기간 내에 변환시킨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말 8천81개로 파악된 혁신형중소기업은 올해 6월말 현재 1만5천973개로 무려 2배나 급증했다.

보증잔액도 벤처기업의 경우 1조506억원인 반면 경영혁신형기업은 6개월만에 3조4천660억원에 이르고 있다.

문 의원은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대부분의 지원기관들과 정부부처까지도 지원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혁신형중소기업은 창의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기술과 경영혁신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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