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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신용카드 사용하기 너무 힘들다

시외버스·여권발급수수료·전기요금 납부등 사용 불가능

“요즘 두꺼운 지갑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카드 한 장이면 다 되는데…” 지방세, 여권발급수수료, 일반전기요금 납부, 시외버스요금 지불 등 생활 지출과 밀접한 곳에서 신용카드사용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해 카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도내 전 지역에서는 신용카드 납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세 납부의 경우 1~2개의 지정카드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지방세·취득세의 경우 연체시 월 3%의 추가 금액이 징수되나 지정카드를 사용하면 월 1~2%정도로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도 해 지정카드 사용자가 아닌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는 도내 각 시·군의 세수규모 및 예산상황이 다르고 카드사와 시·군 간 수수료 및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사용 카드 범위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여권발급수수료의 경우는 카드납부가 불가능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안 된다.

여권은 현금 납부만 허용되도록 법으로 규정(여권법시행령 제23조(수수료)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돼 있는데다 국가기관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시외버스를 탈 때도 카드결제를 할 수가 없다.

시외버스의 경우 2005년 이후 요금이 동결된 상태이며 철도환경 개선에 따라 승객이 줄고 유가가 올라 운수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에 부담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전국 시외버스터미널협회의 협의 하에 신용카드 도입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한국전력도 전기세 카드 납부제를 도입했지만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며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에 인천시 석남동에 사는 정모(28)씨는 “세금이나 교통비를 낼 때 당연히 카드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참 당황스러웠다”며 “편의점에서 껌 하나를 사도 어떤 카드든 쓸 수 있는데 시스템 도입이 너무 늦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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