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주민번호·주소 빼고 공개

<속보>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청구 서명부와 관련, 김황식 하남시장 등이 서명부 공개를 요구<본보 18일자 8면 보도>한 것에 대해 부분 공개토록 의결했다.

혀 선관위는 김황식 하남시장 등 소환대상자들의 서명부 공개요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도 선관위는 청구인 서명부의 공개 취지는 서명자수 및 서명, 날인여부, 서명일자, 동일인 서명여부 등 서명부의 형식적 적법성 확인에 있다고 공개사유를 설명했다.

도 선관위는 “서명을 한 주민은 통념상 찬성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이부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투표의사가 공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분공개 이유로 들었다.

하남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주민번호·주소 빼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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