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외형적으로만 확대해 온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징수율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 ‘꼴찌’의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23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중부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지난 3년동안 발급거부사례가 가장 많은 것과 관련 형식적인 가맹만 독촉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중부청 현금연수증 가맹 현황은 2005년 17만5천800개 대상 중 13만6천313개(77.5%)에서 지난해 18만7천993개 대상 중 15만6천534개(83.3%)로 전국 평균 84.2%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

이후 올해는 23만8천866개 대상 중 22만597개(92.4%)로 지난해보다 9.1% 상승했다.

하지만 중부청 관할 구역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신고되고 있다.

신고 건수는 2005년 5천586건, 지난해 5천28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올해 6월 현재 3천46건을 기록했다.

서울청의 경우 2005년 6천97건에서 지난해 4천926건, 올해 6월 현재 2천958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서병수 의원은 “중부청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가 많다는 것은 현금영수증 가맹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뜻하는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권춘기 중부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늘고 소비자 인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점차 늘었다는 것은 제도의 정착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중부청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예외없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납율을 기록했다.

중부청의 수납율은 2003년 전국 88.41%보다 -6.26% 낮은 82.15%를 기록했으며 2004년에는 전국평균보다 -7.61% 낮았고, 2005년 -6.42%, 지난해 -7.66%, 올해 6월 현재 -6.78%로 저조한 성적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중부청이 징수결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지만 정작 불납결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0%를 초과하고 있다”며 “꼴찌라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