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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대책’ 4년…수도권 집값 상승 ‘부작용’

2003년 정부의 10.29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용인시의 부동산 가격이 52%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의왕시도 47%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주시와 성남시도 각각 45%, 43% 오르며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폭등하던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을 막기위해 정부가 10.29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2005년 이후 신도시 개발 후광효과 기대감이 작용,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2003년 10월부터 수도권 주택시장의 월간 매매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주택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10.29 대책 이후 침체기를 보이다 2005년 2월부터 점차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승률은 2005년 6월 수도권 5개 신도시는 매달 평균 6.14%가 상승, 정부의 10.29 부동산 정책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당시 판교신도시 분양이 시작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급등, 후광효과를 노린 투기세력 움직임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가을 이사철에도 부동산 가격이 큰 오름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연구원은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격오름세가 멈추지 않자 2005년에는 2.17대책, 5.4 대책, 6.13 대책, 8.31 대책 등 거의 2~3개월 단위로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며 “정부의 주택공급방안으로 나온 뉴타운과 신도시 정책이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권경현 담당도 “광주와 성남은 분당, 용인은 동백지구, 의왕은 평촌신도시의 영향을 받아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며 “2005년 불어닥친 투기광풍의 영향은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은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주택공급 확충, 부동산세제 개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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