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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3개 택지지구서 3천억 차익

파주 교하 887억·용인 동백 941억 챙겨
토공 “개발투자 따른 땅 가치상승 원인”

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 이후 수도권에서 준공한 3개 택지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분양으로만 3천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의 분양에 따른 이익까지 포함하면 토지공사의 개발이익은 더 커지게 된다.

25일 한국토지공사가 통합신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파주 교하, 용인 동백, 용인 죽전 등 3개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해 거둔 이익은 총 3천61억원이다.

이들 3개 지구는 지난해 이후에 수도권에서 준공된 지역이다.

토지공사는 파주 교하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65만1천㎡를 1㎡당 88만4천원에 공급해 5천753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원가(4천866억원)를 뺀 차익은 887억원이었다.

용인 동백지구에서는 99만7천㎡를 1㎡당 90만원에 공급해 1천233억원의 차익을 남겼으며 94만2천㎡의 공동주택용지가 공급된 용인 죽전에서 거둔 차익은 941억원이었다.

이들 지구에서는 개정되기 전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적용돼 분양주택 용지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의 95%에, 60㎡초과~85㎡이하 용지와 85㎡초과 용지는 각각 감정가격으로 공급됐다.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거둔 것은 아니며 개발에 따른 땅의 가치상승으로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높은 데서 차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3개지구의 상업용지는 분양이 끝나지 않아 개발이익이 산정되지 않았지만 상업용지 분양에 따른 이익까지 더해지면 토지공사가 거둔 수익은 더 늘어나게 된다.

상업용지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통상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비해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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