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피해가 중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이에대한 뚜렷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하반기 산업자원부와 특허청, KOTRA가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피해 경험 기업이 전체의 18.8%(대기업 30%, 중·소기업 15.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건수는 2000년 15건에서 2001년 17건, 2002년 31건, 2003년 42건, 2004년 27건, 2005년 34건, 지난해 5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피해는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 전 지역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2000년 6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중 2000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중국의 경우 지난해 13건을 기록, 크게 증가했다.

피해율은 전체 220건 중 아시아 지역에서만 117건(53.2%)이 발생, 이중 중국에서는 61건(28%)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과 지식재산권 등록에 대한 필요성이나 등록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등록권리에 대한 침해는 전체의 64%를 차지, 미등록 권리에 따른 피해사례도 36%에 이르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현재 중국시장에서 짝퉁 초코파이, 짝퉁 마티즈에 이어 짝퉁 아파트까지 속출하고 있으며 출시되지도 않은 한국 화장품의 모조품들도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허청에서 중국으로 파견한 특허관은 단 1명에 불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능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특허청의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