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무리한 자료요구 하지마” vs 도의회 “자료제한 말도 안돼”

내달 13일부터 실시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 공무원 노조와 도의회간 신경전이 가열 조짐이다.

도 공무원 노조는 29일 도의회 양태흥 의장을 방문, 감사자료의 중복 요구 지양 등 10개 안건을 건의했다.

무리한 행감자료 요구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다.

반면 도의회는 현재까지 행감 자료 요구 건수가 지난해 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유급제 실시 이후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데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도 공무원 노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꼭 필요한 자료만 최소한으로 요구(최근 2년 이내로)할 것 등 10개항을 건의했다.

또 중복 질문 및 상임위와 협조해 중복자료 요구 지양과 지난해 명패사건을 염두에 둔 듯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폄하 발언 등을 지양하고 인격을 존중할 것도 주문했다.

불필요하게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따른 시간준수와 새로운 대안 및 발전방안 제시 등 정책감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노조는 지역구관리에 따른 선심성 예산을 끼워넣는 편법행위 금지,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설문조사 추진, 상임위원장 등 의원들을 통한 인사청타 원천 금지도 요구했다.

이밖에 의정비 인상 반대와 의회 직원 공모시 자격요건 및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

◇도의회 입장= 도정 현안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마당에 자료 요구 제한이나,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도민을 위한 변화된 의정활동을 펼치려는 데 제약을 가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도 공무원 노조의 주장 중 비슷한 사안을 하나로 묶고, 중복 자료 요구 등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무리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도의회는 지난해 3천241건에서 올해는 29일 현재 아직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운영위와 농림위 제외한 2천482건으로 지난해보다 최소한 500건이 줄어들었다는 반박이다.

행감까지 남은 기간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것이란 점을 감안해도 400∼450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 요구 건수는 기획위가 299건으로 지난해 423건보다 45.9%가 줄어들었고, 경투위 244건(37.9%), 자치위 343건(-45.8%), 교육위 240건(20.6%), 문공위 447건(23.1%), 보사위 520건(7.7%), 건설위 258건(-27.7%), 도시위 201건(-32%) 등이다.

한 도의원은 “도정 현안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가려내기 위해선 자료 요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자료를 받아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꼭 필요한 자료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도 관계자는 “이미 일부 의원은 수십건에 이르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중복 자료 요구 등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