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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할인 기초수급자는 찬밥신세

이통사 홍보 제대로 안해 153만명중 2.7%만 혜택… 대리점 대부분 절차 등 몰라

이동통신사들이 잇따라 요금할인경쟁을 벌이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한 감면혜택이나 감면요율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이동통신사 본사가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선 대리점들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0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변재일(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F 등 양대 이동통신사의 경우 전체 153만명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운데 불과 2.7%만이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1일부터 개정된 통신요금 감면요율이 30%에서 35%로 확대됐지만 사회의 양극화에 대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4만 1천여명만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모 통신사 대리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감면혜택이 어디서 받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소재 다른 통신사 대리점도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요율이 35%로 확대 되었음에도 계속해 30%센트만이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모 통신사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감면헤택에 대해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1천500여개의 대리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어떤 소비자든지 자기의 권리 행사는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감면 기준을 완화하면서 서비스별로 감면 대상과 금액이 증가했는 지에 대한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부족으로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생색내기용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결과”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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