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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내년부터 20%씩 감소 ‘대체인력 無’

경찰, ‘2012년까지 1천300명 모집’ 겉핥기식 계획만
지구대 “시위진압·교통통제 등 대처능력 떨어질 것”

병무청이 2012년까지 대체복무제도가 없애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내 전·의경의 인력이 줄어들게 되지만 경찰이 이를 대체할 경찰인력 확충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치안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2월5일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의경 및 경비교도대원을 2008년부터 연간 20%씩 감소해 2012년 전·의경과 경비교도대원으로의 대체복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도 현재 도내에 근무중인 4천800여명의 전·의경을 매년 960여명씩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전·의경 축소에 따른 대체 인력을 2012년까지 1천300명 모집하겠다는 계획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예산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치안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내년에 전·의경 960여명이 줄어들 경우 이를 대체할 경찰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경찰은 인력확보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시위진압이나 교통통제는 물론 강력사건 발생 시 경찰의 대처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선 지구대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위 진압시 많은 인원의 의경이 투입돼 어려움이 없었지만 의경이 줄어들경우 시위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찰인력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전·의경 인원만큼 충원하지 않는다면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법사행정재정과 관계자는 “추후 시위할 때 시위 진압 경찰이 부족할 경우 대응 장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의경 수 만큼 경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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