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 직위를 상실했다. 안양시장은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으로, 강서구청장은 부인의 매표행위로 각각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것이다.(본보 10월 26일자 참조)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도 이러한 부정한 방식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추상같은 법의 심판과 적용뿐만이 아니라 선거문화를 개혁하고 유권자의식을 개선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당선무효판결로 인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받을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무형적 손실에서부터 재선거를 치러내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생각해 본다면 선거과정을 정상화시키고 올바르게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유권자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무형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날려버릴 손해는 차치하고라도 지난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른 양천구의 선거비용이 16억원이었다고 하니 양천구보다 훨씬 큰 지자체인 안양시가 이번 재선거에 지출할 예산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떠 넘겨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과 그로 인한 지역주민이 받아야 할 피해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선거문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을 행복하게 해 줄 아무런 비전과 정책은 개발하지 못하고 연고를 찾아 표를 호소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표를 유혹하는 선거풍토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낭비를 반복하며 재·보궐선거를 치러야만 한다. 넓게 보면 선거과정에 비전과 정책중심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맥과 이미지에 매몰돼 유권자들의 투표행위가 연고와 이미지에 따라 결정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연고와 이미지선거를 극복하고 비전과 정책으로 대결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이다. 정책선거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성숙한 유권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 또한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임이 분명하다. 부정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은 대통령선거를 50여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정책선거가 한 지역의 단체장을 선출함에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는 더욱 더 그 중요성이 클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끝 난후 모든 국민이 즐겁게 그 결과를 수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에 힘을 합쳐 나가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후보자들은 좋은 비전과 바람직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비전과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로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하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교훈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