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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준씨 송환 李 후보에겐 불운일 것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사업상 깊은 관련이 있다는 김경준씨가 미 국무부의 신병 인도 명령에 따라 이달 중순께 송환될 것 같다. 그는 그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구속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뜻에 따라 송환되지만 귀국 즉시 수감된다. 그는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인 BBK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해 왔다.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미국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미한국대사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과 김씨의 호송 관련 실무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달 중순께 LA공항에서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귀국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김씨가 BBK주가조작 사건으로 소액투자자 5천여명에게 피해를 끼치고,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380억원을 빼내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중지한 상태이다. 그는 2003년 5월, 미국에서 체포돼 수감 중이었다.

김씨는 당초 이달 말 송환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보다 보름 정도를 앞당겨 출국시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한미 범인 인도협정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그의 추방을 미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이 후보가 사실상 BBK를 창업했고, (주)다스와 삼성생명, 심텍 등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합민주신당도 문제의 옵셔널벤처스코리아, LKe뱅크 등을 이 후보가 김씨와 함께 창업 후, 동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평당원인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설이 나도는 것도 김씨의 송환과 어떤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가 출마 선언 시기를 이달 중순쯤으로 잡고 있다는 것은 이를 시사한다. 김씨의 검찰 진술이 이 후보의 높은 지지율을 추락시킬 것이라 보는 것이다. 민주신당 또한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지난 1997년 대선 때 김태정 검찰총장이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결정을 내린 것을 기억한다. 지금 검찰이라고 그 때와 크게 달라졌다고 볼 근거는 희박하다. 더구나 김씨는 검찰의 수중에 놓일 처지이다. 다만 이명박 후보의 이름이 수사과정에서 자주 거론될 터인데 이것은 득표에 불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부패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비리 혐의’보다는 ‘건설 역량’을 더 선호한다니 말이다. 한나라당은 아무튼 골치 아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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