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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습 고액체납자 ‘어림없다’

박건우씨 1등 경품 획득 행운의 주인공

수원시는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제로 택스(Zero Tax) 특별 기동팀’을 편성해 가동시켰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중인 ‘38기동팀’처럼 체납세금 정리를 위해 조직된 ‘제로 택스 특별 기동팀’은 체납액 ‘0원’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청 박덕화 세정과장의 책임 아래 시청과 4개 구청 세금 담당 공무원 12명이 2개 조로 편성됐으며 내주부터 실시할 체납자 가정방문에 앞서 각자 담당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현재 수원시가 부과한 지방세는 7천592억5천400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672억1천800만원이 체납됐다.

금액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1천만 초과-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435명(83억7천200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가 61명(40억4천600만원)이고 1억원 이상 체납자도 47명(146억3천800만원)에 달한다. ‘제로 택스 특별 기동팀’은 우선 1천만원 이상 체납자 543명(1만2천463건)을 대상으로 총 270억5천600만원의 미납 세금을 받아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 체납자의 임대차 관계 및 생활수준을 탐문조사해 체납자 집을 직접 찾아가 세금납무를 독려한 뒤 3회 이상 체납자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부도, 폐업, 사업재개 여부 등을 조사해 법인체납액도 정리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시행해 체납액을 신속하게 정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임시 편성된 태스크포스팀이지만 내년 조직 개편시 상설기구로 설치되도록 건의하고 대상자도 1천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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