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변화 가시화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상반기 동안 증가해오던 매도세가 하반기 들어 점차 감소,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매도를 연기하고 있는데다 각 건설사들은 가격 조정 대신 사업을 연기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와 공급측면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기정 사실로 파악, 매매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6일 개최된 ‘2008년 건설·부동산 세미나’에서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정책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5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 정책변화 어려울 듯 = 내년은 새 정부 출범으로 각종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부문은 현 정부에서 규제중심 정책을 일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높아 이미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것이란 기대가 높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기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법률개정이 요구되는데다 내년 5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있어 상반기 내 법률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부동산 정책도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법적용 부작용을 찾는데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의 근거마련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현아 박사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정책의 부분적인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기엔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수요·공급 위축 = 최근 각종 경제지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부동산 수요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부터 나오는 수도권 내 아파트 물량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수요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부문도 올 하반기 대규모 분양에 따른 미분양 적체현상, 주택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추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주택 매매가격 = 내년 도내 주택매매가격은 2%(서울 1.5%)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셈이다.

하지만 도내 전세가격은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추진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조기 사업승인 추진이 집중, 또 다른 이주수요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토지는 주택경기 위축에 따른 택지수요가 감소하면서 개발가능지역의 토지가격도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현아 박사는 “낮은 입주율과 물량 증가, 수요 감소 등 악재가 겹치면서 내년 주택시장의 침체가 예상된다”며 “현재 소형주택이 부족해 향후 소형주택공급을 확대한다 할지라도 공급이 실현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의 거래활성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