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사건’은 삼성측의 강력한 부인과 이에 맞서는 종교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격으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더구나 로비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은 ‘떡값검사’ 명단을 요구하고, 시민단체는 마침내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은 국회의 특검법 발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6일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삼성측 피고발인 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뇌물 공여,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위반 등 모두 9가지 죄목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고발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떡값을 받은 검사 가운데는 고위층도 있다”고 폭로했다.

민변이 고발장을 접수시키자 검찰은 “로비 대상 검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건 배당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로비 대상 검사 명단을 요구하는 명분은 ‘수사의 공정성’ 때문이다. 이는 로비를 받은 적이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이날 “무한정 배당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고발인이 로비 대상 검사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동안 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다던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다.

민변 백승헌 회장은 이에 대해 “검찰까지 로비 의혹을 사고 있기에 특별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게 맞지만, 특검법의 발의와 제정, 특별검사 임명 등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먼저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달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비자금 폭로자인 김용철 변호사를 오는 13일 열리는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이들 사안에 대한 임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그리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각각 “검찰 수사가 어렵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검 도입은 시간문제이다.

대다수 언론에게는 거대 광고주이고, 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처지이고 보면 이 사건의 해결은 특검 도입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