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장 양태흥)는 7일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도의원들은 시·군 보조사업비 지원 형평성, 부천 뉴타운 지정, 김포 신도시 축소, 도유지 공설묘지 사용 제한 부당성 등 각종 도정현안 문제를 집중 추궁한 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 강석오(한·광주2)위원장은 “현재 도내에는 시·군 보조사업비는 중단으로 인해 교통혼잡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미 발전중인 도시들에 대해서도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도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강 의원은 인허가 문제와 관련, “98번 국지도(한국물류센터∼곤지암 3번도로 교차로간)는 당초 국비 50%와 도비, 지방비가 각각 25% 분담 추진키로 조건부 승인허가가 났다”며 “이후 도에서는 4차선 확포장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을 취소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경제투자위 오정섭(한·부천7)의원은 뉴타운 지구지정과 관련, “부천시 뉴타운 지구지정이 경인고속 국도를 사이에 두고 같은 부천시 고강동인데 고강동 내 뉴타운 지구에서 제외됐다”며 “낙후된 은행단지와 은데미 공원주변 주택가의 재정비계획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오 의원은 “고강지구는 항공소음지역이며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기반시설 지원 및 이주대책은 없느냐”고 물은 뒤 “항공 소음지역 학교에 대한 특별지원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문화공보위 유영근(한·김포1)의원은 김포신도시 축소에 대해 “지난 2004년 6월 일방적으로 신도시를 425만㎡로 축소 발표해 김포 시민들은 허탈감과 실의에 빠졌었는데 1년후인 2005년 10월 또다시 182만㎡로 확대 발표했다”며 “정부 입맛대로 축소와 확대를 반복해 주민간의 갈등과 논란만 불러왔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또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 “김포 신도시가 입주되는 2012년에는 45만 인구가 예상되고 있지만 공연장이나 전시장은 여성회관 소강당이 전부고, 이나마 2, 3개월은 족히 기다려야 한다”며 “김 지사는 선도적인 행정과 진취적인 행정 구현의 뜻에서 김포시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내려줄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농림수산위 노영호(한·안산8)의원은 단원구 선감도 공설묘지 사용 제한에 대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묘지 157기가 남아 있는데도 도는 강압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아직 사용 가능한 공설 묘지를 왜 폐쇄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김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노 의원은 “선감도에는 일제시대 부량아 수용시설로 ‘선감원’이 설치돼 수많은 청소년이 각종 노역에 동원됐던 곳”이라며 “지난 98년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위령탑을 세울려고 추진했다 무산되기도 했는데 도에서 위령탑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뻥 뚫린 경기도’에 대해 “부족한 도로사업의 재원대책으로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연계 도로망을 확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인허가와 관련, “향후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에 의거 상류 시설부지에 대해 국지도 확·포장이 완료된 후 건축물 준공 및 사용토록 조건부 준공허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 고강동 뉴타운 지구지정과 관련, 김 지사는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방식에 대한 충족 요건 등을 검토해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한 뒤 “항공 소음지역에 대해선 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고, 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중앙건의 등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신도시 축소에 대해 김 지사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김포 신도시가 확대개발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포 문예회관 건립 문제는 “부지확보와 타당성 조사 용역,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되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선감도 위령탑 건립과 관련 “중앙정부에 선감도 사건 조사를 건의하고, 위령탑 건립은 진상조사 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