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도당(위원장 김용한)과 충남도당은 7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신청은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또 다시 추가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도당은 “경제자유구역은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라며 “특히 외국인 생활여건을 위해 외국 교육자본 진출허용, 의료·법률 등 사회적 서비스의 공공성을 포기했다”고 맹비난했다.

또 “지난해 4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당시 재경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며 “기존 경제자유구역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지정할 경우 추진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도당은 “정부가 모든 지원을 집중한 기존 구역도 부진한 판에 신규 구역이 성공할 확률은 더욱 낮다”며 “대선을 의식한 정권 차원의 선심쓰기”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10곳의 혁신도시와 6곳의 기업도시, 지역특화사업 지정 지역특구도 80군데나 된다”며 “선심 쓰듯 구역 지정을 남발하는 바람에 희소가치는 떨어지고 지가 상승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무리하게 추진된 경제자유구역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외국인에 대한 퍼주기식 세제 지원이 아닌 동아시아 다자간 지역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한 공동안보와 호혜적 경제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거듭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도와 충남도는 지난달 말 재경부에 충남 아산 인주지구, 서산 지곡지구, 당진 송악·석문지구 일원 4천189만6천837㎡와 평택 포승지구, 화성 향남지구 일원 2천624만155㎡ 등 모두 6천813만8천387㎡ 규모의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