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청의 포천시 자작동 군 비행장을 활용해 지역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권혁조(한·안산6)의원은 13일 2청 기획행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 민간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 “계획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식 공항건설은 재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청은 ‘도 북부지역 발전계획(안)’을 작성하면서, 포천시에 지역 민간공항을 유치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최근까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왔다.

포천 민간공항은 2청과 포천시가 민간과 공공자본 등 모두 400억원을 들여 54만9천500㎡ 규모의 민간공항을 2009년 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2청은 최근 지역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와, 지난 9월21일에는 항공인프라사업 구축 관련 체코공화국 관계자와 사전 협의, 10월4일과 8일에는 각각 지역항공 설립 추진사례 벤치마킹과 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체코공화국 산업무역성 차관과 업무협의(MOU)까지 체결했다.

포천시에 민간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인 건교부와 국방부와의 협의는 막연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다.

권 의원은 “포천지역은 민간비행 통제구역으로 묶여 있어 민간항공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중앙정부나 국방부에 의한 규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국방부가 포천지역을 민간 비행 통제구역으로 묶어 놓은 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제2의 KAL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며 “실제 국방부가 비행금지구역을 조정하고 비행장 사용 동의를 해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항 건설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포천시는 지난 해 4월에 공항유치타당성 용역을 발주, 11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나 용역이 제대로 수행됐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계획도 계획만 믿고 섣부르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