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1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 10%(200명)를 도에 우선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문화공보위 이재진(한·부천5)의원 등 12명은 이날 “도는 인구수와 기업체수, 연구개발 인력, 무역규모 등 수많은 분야에서 전국 제일을 차지, 법률서비스 수요가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지역”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 배정 건의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사법부가 로스쿨제도의 도입 등 국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중인데 공감한다”며 “로스쿨이 단순히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역주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로스쿨이 특정 시·도에 집중되면 지역간의 불균형이 발생되어 전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방침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위상을 감안해 도가 국가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이며, 전국에서 인구 및 법률소요가 가장 많은 도에 로스쿨을 우선 배정하고, 도의 인구를 고려해 전체 로스쿨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200명을 할당해 도민들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도내 대학별 유치 추진상황은 아주대가 중소기업 지원분야에 판·검사 출신 실무형 교수 6명 등 25명을 확보했고, 로스쿨 단독건물 설계완료(연면적 7천141㎡,2009년7월 준공예정)와 중소기업 전문 법무센터 설립, 단국대는 IT, 정보미디어 분야에 로스쿨 단독건물 신축중(연면적 6천600㎡,내년 8월 준공예정)에 있고 실무형 교수 5명 등 24명의 교수를 확보했다.

또 경기대는 패해·피의자 인권분야에 교수 3명을 충원 예정이며 현 기숙사에 로스쿨 단독건물 리모델링을 계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