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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진입로 없는 아파트’ 논란 설상가상

화성시 “부지매입 못하면 허가 안돼”
입주예정자들 피해 예상… 법적 소송도 불사
市 “매입 안되면 다른 도로나 농로 사용해야”

(주)신창건설이 화성시 봉담지구에 짓고 있는 비바패밀리 아파트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11월 16일자 1면, 11월 21일자 6면> 화성시가 진입로 확보가 곤란할 경우 사용승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밝혀 재산권 등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입주예정자들이 화성시청 항의방문에 이어 계약파기와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강경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화성시와 신창건설 등에 따르면 봉담지구 비바패밀리 아파트는 2005년 9월 착공해 내년 5월 완공예정으로 내년 6월이면 사용승인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진입로로 계획된 농진청 원예연구소의 복숭아 밭 4천483㎡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 진입도로 개설과 수영사거리와의 연계는 2012년에나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7월 사업승인 조건인 농진청 원예연구소 부지 매입과 도로개설이 불투명해지면서 시가 사용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결국 진입로 미확보로 사용승인 불가시 입주는 커녕 소유권 등 재산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져 1천200여 세대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농진청 원예연구소 소유의 복숭아 밭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다른 대처방안을 마련하겠지만 비바패밀리의 준공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며 “토지 매입이 안될 경우 마을 도로나 농로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등의 임시방편이 있겠지만 주민불편과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와 달리 대체도로 개설이나 수영오거리와의 연계가 안돼 준공허가 곤란시 계약파기는 물론 법적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시나 신창건설이 아직까지도 대책마련은 커녕 뒷짐만 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신창건설 관계자는 원예연구소에서 계속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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