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집행률이 극히 부진한 올해 일부 사업에 대해 되레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예산 편성의 기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졸속 행정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승용차요일제’사업에 13억5천만원을 편성, 그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조양민(한·용인4)의원은 26일 도 교통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심의’에서 “올해 추진한 8개 사업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중 7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증액 편성돼 사업 실적과는 아랑곳 없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교통국이 추진한 주요 사업 중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사업의 경우 3억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집행률은 25%에 불과한데도 내년 예산에는 4억3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증액했다.

또 버스정보수집·제공 시스템 운영(54.4%),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 62.5%),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업(64%), 버스업체 손실보전 사업(65%) 등도 저조한데도 새해 예산에는 증액했다. 다만 교통기동팀 운영 사업은 올해 4천774만1천원에 집행률이 50%에서 내년 예산에는 2천204만8천원으로 다소 줄어들었고, 버스운행정보관리 사업(27.2%)은 올해와 동결됐다.

특히 올해 40억1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주요도로 첨단교통 관리시스템구축 사업의 경우 0.2%의 극히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 61%나 증액된 64억5천900만원이 편성돼 원칙없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비난이다.

조 의원은 “올해 사업부진으로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 이라며 “이들 사업의 올해 예산 중 일부가 불용처리 될 것이 뻔한 상황인데도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아직도 방만한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2003년부터 도입한 ‘승용차요일제’가 올해 7월부터 전자태그 부착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이후 참여율이 종전의 3분의1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올해 9월말 현재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전자태그 부착차량이 12%고, 승용차요일제에 등록하고도 지키지 않는 차량이 17%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는 실패한 서울시의 전자태그 부착 방식으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졸속행정으로 도민의 혈세가 헛되게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