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동탄2 신도시 내 이전대상 기업을 위한 ‘기업종합대책’이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속빈 강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동탄2 신도시 내 이전 기업들을 위한 기업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종합대책은 동탄2 신도시 예정지 안에 있는 기업에 대한 기업 이전 방안과 기업 존치 방안으로 나뉜다.

기업이전방안으로는 화성시와 용인시, 오산시에 이전 기업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일대 106만㎡와 오산시 가장동 일대 66만㎡, 화성시(구체적인 지역 및 면적은 추후 확정)에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

또 건교부는 산업단지 신규 조성과 별도로 지구내(외) 대토방안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조성 중인 화성시 동지지구(80만㎡)를 동탄2 신도시로 통합하고 동지지구 일부를 산업대책 용지로 우선 공급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장치형 산업이나 산업연관효과가 큰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체의 뜻을 파악한 뒤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존치기업을 결정한다는 기업존치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종합대책’에 대해 기업들은 정작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A업체 대표 한 모씨는 “동탄2 신도시 내 이전 기업인들은 정부의 기업종합대책이 발표되기만을 기다려왔다”며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는 종합대책”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전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지공급가 인하와 토지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기업들이 누차 주장했던 조세감면에 대한 내용도 언급조차 없는 이번 기업종합대책은 결국 기업들을 현재의 경영환경보다 더 좋지 않은 곳으로 내쫓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종합대책에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산업단지 조성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용지공급가 인하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내용과 개별이전을 원하는 기업을 위한 토지보상, 영업보상 등 충분한 보상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이다.

기다렸던 기업종합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종합대책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기업 상담을 해야 하는 한국토지공사의 부담도 늘어났다.

한국토지공사 동탄2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기업종합대책의 경우 원론적인 내용은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기업 존치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선정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존치여부 심사는 개발계획수립 후 착수라고 해놨지만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지구지정이 선행돼야하는데 이마저도 아직 발표가 안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기업종합대책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기업의향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하려고 한다”며 “존치기업에 대한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2월 개발계획이 나와봐야 확실히 알 수 있어 지금 발표된 기업종합대책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2월 중으로 동탄2 신도시 내 이전 기업들을 위한 기업종합대책 설명회를 열 예정이지만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선거법 등 검토할 사항이 많아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