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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땅 60% 정부·서울시 소유

과천시 땅의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소유로 돼 있어 시의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3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 전체 면적 3천585만㎡ 중 중앙정부가 31.4%인 1천194만㎡를, 서울시가 25%인 23만㎡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중앙정부 소유 땅을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 592만㎡, 교육부 331만㎡, 건설교통부 138만㎡, 재정경제부 26만㎡, 농림부 16만㎡, 산림청 4만㎡ 등이다.

과천시에 있는 서울대공원(819만㎡), 서울랜드(80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3만㎡) 등은 서울시 소유로 돼 있다.

이들 외에 지방도로를 포함해 33만㎡가 경기도 소유이며, 이를 제외하고 순수한 과천시 소유 땅은 전체의 40%선에 불과하다. 과천시는 이런 점 때문에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과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 등 규모가 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 절반도 안 되는 데다 전체 면적의 8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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