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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경마산업 ‘규제 고삐’ 즉각 풀라!

“마사회만 지나친 제한” 규탄 성명서 발표
직간접 산업유발 연6조… FTA 농가 두번 죽이는 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연합, 대한양돈협회 등 18개 농민단체들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26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마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이익금을 농촌경제 기금으로 출연하고 경주마 생산과 연관된 말 생산 산업을 통해 농축산업에 직접적인 기여를 해왔다.

또 이들은 사료, 승마 등 직·간접적인 산업유발효과로 연간 6조2천억원에 이르는 산업구조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경마산업에 대해 사감위는 이날 경마의 영업장 추가 신설 및 시설확장 중단, 장외발매소 축소·폐지, 경마 인터넷· 모바일베팅 폐지, 출입자 ID카드 도입 등을 의결해 규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 경마산업 죽이기를 통한 마사회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들은 “타 사행산업과는 달리 ID카드 도입이나 장외판매점 폐지 및 인터넷 베팅 금지 등의 규제를 경마에만 적용하는 등 경마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림부에 대해 “마사회 규제와 관리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감위 경마산업규제 중단과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규제대상에서 경마산업이 제외되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미FTA와 농가부채 등으로 찢겨진 농민들의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절규와 분노는 자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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